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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조금 더 엄격히 규제" …美·EU·日 '중국 압박' 공조

  • Politics
  • 2020-01-15 00:10
  • (블룸버그=글로벌모니터 양재상 기자)

중국 상하이 양산항. (블룸버그=글로벌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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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산업보조금을 축소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 보조금에 적용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의 강화를 추진하는데 합의한 탓이다.

14일 미국, EU, 일본의 고위 무역 당국자들은 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날 제1국면 무역합의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이 합의에는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수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나온 이번 보조금 합의는, 그동안 무역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중국의 무역관행을 겨냥하고 있다.

필 호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서에서 "글로벌 무역을 왜곡하는 근본적 이슈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이번 합의는 "3개국간 건설적인 전략적 협력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무역전쟁, EU 수입 제한, WTO 시스템 위협 등으로 촉발된 국제적 긴장이 향후 어떤 경로를 가게 될지 보여준다.

미국은 다음날 예정된 제1국면 무역합의 서명 이후 진행될 제2국면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EU는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며 WTO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질서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3개국 합의에 따르면, WTO가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보조금의 범위는 확대된다. △무제한 보증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이 없는 어려운 기업에 대한 원조 △설비가 과도한 산업 안에서 독립적으로 장기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확보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 △부채의 일부 직접 탕감 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보조금에 대한 입증 책임도 전환된다. 각국이 기타 종류의 보조금에 대해 해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해당 원조가 무역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글로벌 보조금을 추적하는 GTA(Global Trade Alert)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수출 중 약 64%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쟁사와 겨뤄야만 한다. 지난 2017년 이러한 무역의 규모는 11조3000억달러에 달한다.

궁극적으로 3개국은 WTO 내 자신들과 뜻이 비슷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자신들의 합의가 더 광범위한 협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3개국은 모든 협정이 164개 회원국의 컨센서스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는 WTO의 규정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지지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가 문제로 남아있다.

지난 2019년 WTO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의 철강 생산설비 규모가 지난 2001년부터 500% 이상 확대됐고 이제는 글로벌 철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알루미늄섹터 안에서 정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5개 기업 중 4곳은 중국 기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과의 제2국면 무역협상에서 해당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약해왔다.